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에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누적 적자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추가 자금 조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 수익 보전을 위해 비용 일부가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 투자 송전망은 완벽한 공공화”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송전망 확보를 반드시 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민간 자본, 국민이 투자할 기회를 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되지 않냐”며 “왜 자꾸 한전이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비롯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자 부담이 큰 한전이 송전망 구축 비용을 모두 떠안지 말고 일반 국민이 구축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그동안 못 했는데,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곧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민영화와 다르다”며 “완벽한 공공화”라고 했다. 국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한전 외에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업이 완료되면 한전에 설비를 양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송전망 건설에 민간 자본 활용을 지시한 것은 비(非)수도권에서 생산된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보내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햇빛소득마을’ ‘바람소득마을’처럼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전국에 빠르게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쪼잔하게 왜 그러냐”며 대대적인 확대를 지시했다.
◇건설 조달비용 더 커질 가능성도
이 대통령이 송전망 구축에 민간 자금 투입을 지시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한전이 송전망을 깔기 위해 조달하는 비용보다 국민펀드를 통해 조성하는 비용이 적어도 같거나 낮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행하는 한전채 신용등급은 ‘AAA’ 최고 등급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싸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지을 수 있는 시설을 비싼 배당금을 주고 짓게 되는 셈”이라며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든지, 투자비를 반영해 전기료를 일부 올리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도 “민간은 사업 완수를 위해 충분한 주민 보상을 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이 역시 비용 증가로 민간에 보장해야 하는 수익률이 올라가고, 결국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재영/김리안/하지은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