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된 최저임금…기업들 "최저임금만 줘도 인력 구한다"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만 줘도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이 단기간 많이 상승한 데 따라 상당수 업종에서 ‘적정 임금’ 수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17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줘도 인력을 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2010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16.5%)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실태조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정부가 매년 전국 기업을 표본 조사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임금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규모 사업체와 서비스업에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4인 소규모 사업체에선 ‘최저임금을 줘도 인력을 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집계됐다. 2021년 17.2%에서 두 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17년 20.0%에서 2024년 51.7%로 치솟아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도 18.3%에서 27.3%로 뛰었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43.2%에서 2024년 24.4%로 내려갔다.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해서’라는 응답이 53.1%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설문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노동 공급을 충분히 유인할 만큼 높아진 결과를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질타하며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실제 근로 현장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고용 구조 개선 없이 최저임금 수준만 더 끌어올릴 경우 고용의 질 악화와 특정 업종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