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종묘 개발과 관련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질의, 답변에 대해 '모르면 서 아는척 하지 말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 내렸다"며 "또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 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노력을 폄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며 "저는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의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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