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예상됐던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취지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해왔다.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연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서 김 장관은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 사항에 가능한 의견 접근을 이루도록 정기적인 실장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선구제 방안을 찾든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최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기획재정부와 여러 번 협의한 사항으로, 가능한 50%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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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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