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일회용컵' 비용 따로 낸다…빨대는 '요청 시' 제공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로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 요청 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