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료 제공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컵값’을 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컵값은 점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며 금액은 100~200원선으로 본다”면서 “(컵의) 공급가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최소한의 컵값이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떄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2022년 전국 시행이 예정됐지만 소상공인 부담 논란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고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 요청 시에만 무상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규제상 매장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금지 됐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적용돼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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