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채용도 연 2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수사 분야에 활용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이기로 했다.
17일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경비인력 등을 축소해 민생범죄 수사부서에 전환 배치하는 방향으로 인력 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범죄가 예전과 달리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를 위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수사나 민생·치안을 담당할 인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경찰은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 강화, 수사 분야 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변호사·회계사 등에 대한 경력채용 인원은 연 200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문 역량을 갖춘 팀장이 모든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켜 수사품질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팀장에게 팀원 선발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팀단위 평가, 포상을 지속해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확립시킬 방침이다. 시도청은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대형 범죄 등을 집중 수사하고 경찰서는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체계도 안착시킨다.
경찰은 또 수사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을 수사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서류 초안을 작성하거나 판례·유사 사건을 추천하는 경찰 수사지원AI가 구축된 데 이어 지문·족적 등 감정시스템 AI 도입, AI활용 아동학대 영상 분석 프로그램 활용도 이뤄진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 1조원이 넘는 범죄 피해액을 2030년 5000억원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다. 온라인·지능화되는 마약범죄는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자금 차단에 집중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실시하고,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을 잘 해줘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줄었다"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지 불안한 삶을 살지가 결정되는 만큼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산업현장에서 동일 유형의 반복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신속한 강제수사, 구속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