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 돼…가이드라인 만들어 단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법 개정 등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 면전에 두고 모욕을 주거나 하는 일은 국가의 품격에 관련된 일"이라며 "요즘 경찰이 잘 대응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