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지하 심층처분 방식을 두고 “부지 선정부터 폐기물 감량효과까지 근거를 대라”며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토론에선 이 대통령이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파를 떠나 정확하게 답하라고 요구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놓고 질문을 쏟아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시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시설을 만들어야 할 텐데 장소를 구할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자, 원안위 관계자는 “관리위원회가 이제 막 만들어진 단계”라며 “부지 선정 절차를 밟고 지질조사부터 진행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된다”는 주민 반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원전 안전 당국 관계자들은 "인구가 적고 지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되 지자체 신청 방식으로 추진하고, 신청 시 의회 동의와 반경 5㎞ 이내 인접 지자체 동의도 받도록 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근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년 무렵 포화가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논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확 줄어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별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조건에 따라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다.
쟁점은 ‘얼마나 줄이느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다시 쓸 수 있느냐’로도 번졌다. 원전 연료는 통상 우라늄-235의 비중을 보통 3~5%로 높여 쓰는데, 연소 뒤 사용후핵연료의 대부분은 우라늄 형태로 남고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원소'가 1% 정도 생긴다.
이 대통령이 “부피도 크게 안 줄어드는 것 같고 재활용도 의미가 없다면, 왜 미국과 싸워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 하느냐”고 되묻자, 최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에 우라늄이 남아 재활용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한미가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로 파이로프로세싱 등 연구를 하고 있지만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일본도 20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며 "어려운 기술"이라고 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에서 전기분해해 우라늄 등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대통령은 혁신형 SMR(i-SMR) 상용화 계획을 거론하며 “수천억 원을 들였다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압박했다. “기존 원자로보다 1000배 안전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수원은 일체형 설계 덕분에 사고 확산 차단이 용이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SMR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기술 원리가 유사하다고 하는데, 잠수함 원자로는 상용화된 반면 SMR 개발은 왜 더디냐"고 물었다. 관계자들은 “원리는 유사하지만 SMR은 이전까지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도 시간만 있으면 SMR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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