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증·희소 질환 비보장 많은데…탈모는 우선순위 아니다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를 놓고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는 (탈모 치료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보험 적용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하면서 불을 지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생명이 오가는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지만, 대통령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는 중증·희소 질환이 많은 데다 진작에 빨간불이 켜진 보험 재정을 생각할 때 유전성 탈모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데 찬성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한의사협회도 “탈모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2년 대선 때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이 올해 선거에선 이를 내걸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현재도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나 원형 탈모증, 흉터 탈모증 등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뺀 직접 수지 적자는 11조원에 달했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정부 지원금과 그동안의 적립금 운용 수입 덕에 1조7244억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흑자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발생한 의료 대란 수습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수술 보상 강화와 PA(의료 지원) 간호사 지원 등에 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6년으로 예상한 건보 재정수지 적자 시점이 올해로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탈모 치료에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어림잡아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탈모 인구의 30%만 치료받아도 그렇다고 한다. 건보 재정의 구조적 적자는 가만히 둬도 확대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 의료와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환자를 지원하는 것도 벅찰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젊은 세대가 체감하는 효능감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건보 재원을 낭비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