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혜주로 뜨던 은행주, 겹규제에 주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은행주의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대출금리 산정 방식 등 은행권을 둘러싼 규제가 잇달아 확정된 영향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주 10개로 구성된 ‘KRX 은행’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0.01% 하락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올 들어 지난달 초까지 56% 급등한 이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0.32%)와 신한지주(-2.30%) 등 주요 은행 지주사 주가도 최근 한 달간 부진했다.

은행권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다. 최근 도입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 변경이 대표적이다. 지난 13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간 순이익이 1조원 이상인 은행이 부담하는 교육세 1% 역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됐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대형은행은 연간 5000억원가량의 출연금을 납부해 왔고, 이 가운데 약 1000억원을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은행지주 전체 세전 이익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도 은행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이 제재 대상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자금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출연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재심에서 ELS 과징금이 예상보다 경감되고, 환율이 안정돼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해소돼야 은행주가 반등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