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국 소유 의결권 자문기관으로부터의 미국 투자자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 명령에서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의결권 자문기관이 “투자 수익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ESG 같은 급진적인 정치 의제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조언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 자문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자문기관의 DEI·ESG 정책을 견제할 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자문 보고서에 중대한 허위 진술이나 정보 누락이 있을 경우 연방 증권법상 ‘사기 방지’ 조항을 적용하라고도 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는 반독점 조사 착수를, 노동부에는 연금운용사 수탁자 의무 강화를 각각 주문했다.
증권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상장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35%에 이른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60%를 웃돈다.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도 의결권 행사 시 ISS와 글래스루이스의 자문 보고서를 참고해 왔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ESG보다 재무 성과와 주주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올해 개정된 상법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면서 재무 성과 중심의 경영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요 상장사들은 이달부터 주총 준비에 들어가 의결권 자문사와의 소통을 시작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ESG보다 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라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 더욱 중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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