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임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의원이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금투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발언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 없어진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으로 주가가 오른 만큼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혀온 인물이다.
진 의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인 반면 주식 관련 소득은 사실상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유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식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려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진 의원은 지난 2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폐지 방침으로 조세 제도가 꼬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더드(기준)"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조세소위에서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전제는 종합과세"라며 "금투세가 보완적으로 작동했다면 분리과세도 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찬성파로 분류되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금투세 도입에 의미 있는 발언을 해준 것에 대해, 작년 한 해 내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민주당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 하락이 걱정되면) 인버스 투자하고 선물풋 잡으면 된다"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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