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스테핑의 악몽 되풀이되나… 준비 안 된 애드리브가 정책을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개혁신당에서 전임 정부 도어스테핑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냄새가 난다"면서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밑천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밑천도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대통령씩이나 돼서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과 말싸움하는 것은 한심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에 외화를 끼워서 반출하는 범죄 수법의 인지도를 대폭 올려놓고, '그럼 사랑과 전쟁은 불륜을 가르치냐'고 강변한다"면서 "대통령의 언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경박하다.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소한 저는 책에 외화를 끼워서 반출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다"면서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관련해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연예인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연루된 삶을 살면서 범죄 수법을 인지하게 된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희화화와 혼선이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초등학교 5세 입학' 등 다양한 정책을 충분한 준비 없이 막 던졌다가 당연히 많은 비판을 받고 정책을 철회하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사회 진출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긴다는 중요한 정책 논의는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정제된 논의를 했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논의들이 대통령의 설익은 언급으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은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경증질환 혜택을 축소하고,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에 보다 집중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탈모 이슈를 임기응변식으로 던지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의, 선택과 집중 문제는 희화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지는 못할망정 정책 혼선의 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애드리브는 줄이시고, 관료들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셔라"라고 요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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