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를 위한 6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6대 주거정책은 △공공부지 활용한 1000/50 투룸 등 청년주택 연간 1만 호 공급 △내 집 마련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 △서울시의 보증금 보안관 역할을 통한 전세 사기 없는 서울 △저층 주거지 생활 환경 개선 '서울형 빌라 관리소' 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확대 △첫 서울살이 청년 위한 마중물형 단기 숙소 '워밍업 하우스' 등이다.
먼저 공공부지 청년주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약 400여개의 주민센터와 약 200여개 각종 청사 부지를 더 해 약 600개 정도의 청사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면 연간 1만호씩, 최대 4만호까지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공공부지 외에도 용산, 홍릉, 장기 미집행 부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간 3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는 주택가격의 20% 내외로 입주를 할 수 있어 초기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대책으로는 등록임대주택 보증보험 100% 가입과 공인중개사 위험 매물 중개 이력 관리,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개편, 서울형 전세 사기 피해지원책 마련 등을 내걸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의 경우도 운영권 확보나 매입 등의 방안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강북구 빌라 관리소 사례를 참고한 '서울형 빌라 관리소' 설치를 통해 저층 주거지 역시 아파트처럼 환경·주차·공용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울로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중물형 단기 숙소 '서울살이 워밍업 하우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1만5000명으로 축소된 지원 대상을 다시 2만5000명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월세 100만원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울의 주거비 부담이 상당해, 부모 도움 없이 독립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절실하다"며 "오류1동 주민센터 개발과 같이 공공부지를 활용해, 동네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의 투룸 등을 공급해 월세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청년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으로 청년·세입자의 보증금 불안 역시 상당하다"며 "서울시가 보증금 보안관 역할에 나서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높은 주거비와 보증금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많은 청년과 세입자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기본특별시 서울'의 포용적 주거 정책으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