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이 쓴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분만 1000건당 쌍둥이 출산은 28.8건으로 집계됐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HMBD 국가 평균은 15.5건이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다태아를 출산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 ‘출산 편의주의’라고 배 연구원은 진단했다.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에서 작년 5.7%로 늘었다.
쌍둥이 출산이 늘어나면서 관련 지원 정책 역시 확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 경비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배 연구원은 쌍둥이 출산이 권할 만한 일이 아니라며,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산모아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는 2000년대 전후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고 배 연구원은 전했다.
배 연구원은 "정책이 출산 이후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면서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쌍둥이 임신·출산까지 줄이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배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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