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을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입수 문건을 통해 "미 시민권·이민국(USCIS) 지도부가 현장 사무소들에 2026 회계연도에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200건을 이민소송국(OIL)에 제공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은 120건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매슈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이민국이 사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특히 이전 행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 여름 배포한 내부 메모에서 귀화 취소 문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대상 범주로 갱단 연루자, 금융사기, 마약 카르텔 연계자, 강력 범죄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법이 허용하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모든 사건에서 귀화 박탈 절차를 최대한 추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연방법상 귀화 취소는 원칙적으로 귀화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허위 진술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하다. USCIS가 사건을 발굴해 법무부에 이첩한 뒤 연방 법원 절차를 통해 시민권 박탈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 절차의 경우 정부는 귀화가 불법이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강하게 입증해야 한다.
미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2600만 명의 귀화 시민이 있다. 지난해에는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 선서를 했다고 NYT가 전했다. 다수는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출생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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