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국회 입법 현장 최일선에 있는 안재태 국민의힘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보좌관은 "정치 진영의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분노를 이유로 헌법을 우회하는 순간 우리는 법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훼손한 것"이라고 특별법 추진 제동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안 보좌관은 18일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겉으로는 헌정질서 회복과 책임자 처벌을 내세우고 있으나, 법률의 외피를 벗겨보면, 이 법안은 헌법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 온 사법 질서의 기본구조를 정면으로 흔드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했다.
안 보좌관은 "헌법이 왜 '법정 법관 원칙'을 요구하겠나. 이는 단지 절차적 형식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재판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뒤, 그 사건만을 위해 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를 구성할 법관을 다시 선발하는 구조는 헌법이 가장 경계해 온 방식이다. 정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 사건을 판단할 것인가'를 입법과 정치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검토된 데 대해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은 정치적 호불호의 대상이 아니라, 헌정질서가 설계한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특정범죄를 이유로 원천 봉쇄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권한의 귀속 자체를 바꾸는 입법이다. 이는 정책 판단의 영역을 넘어 헌법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보좌관은 "사면권 제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 구속을 제도화한 부분이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의 구금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형사절차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예비적 형벌이다.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중대 범죄일수록 기본권 보호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대범죄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가볍게 취급하는 순간, 법치는 복수로 전락한다"고 했다.
안 보좌관은 "재판 중계의 의무화, 판사 개별의견 공개 강제 역시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을 여론의 장으로 끌어내리는 조치다. 법정은 토론장이 아니라 판단의 공간이다. 판사는 박수를 받기 위해 판결하지 않는다. 여론을 의식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권력의 앞잡이가 될 뿐"이라며 "헌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은 권력이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이 폭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끝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노를 이유로 헌법을 우회하는 순간, 우리는 법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훼손한 것"이라며 "정의는 특별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약력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제35대 감사
-KAIST 경영학 석사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