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원단체는 선택과목 뿐 아니라 공통 과목 등 모든 과목에 대한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기존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에서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로 변경했다.
회의에서는 국교위의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보고됐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지만,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는 출석률을 반영한다며 현행 교육부 지침을 완화하는 기준이 들어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필요해지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국교위에 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국교위는 3개월의 논의 끝에 이번 행정예고안을 내놓게 됐다.
교원 3단체는 국교위 안에 대해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손덕제 국가교육위원은 "최근 교원 3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90.99%에 달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초등 1∼2학년의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행정예고안도 보고됐다. 기존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인 '건강한 생활'이 신설된다. 음악·미술 관련 교과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약 40년 만에 분리된다.
이번 행정예고안와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20일간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국교위는 내년 1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내년 2월 고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는 내년 새 학기인 3월부터 적용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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