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매월 100~200건 박탈 사건을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는 목표를 이민당국의 일선 조직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지난 16일에 전달된 이민국(USCIS)의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걸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목표치로 내세운 규모의 단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권 박찰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해진다.
미국 연방법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매우 제한적 경우에만 귀화자의 시민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며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2017년의 판례에서는 귀화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걸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