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혁신이 경제 재도약의 열쇠"…최태원 "정부 정책 지원 필요" [HK영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며 "건실한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 19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이 되는 동안 한국 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이뤄낸 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컸다"며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들 역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규제를 통해 경영 관행과 문화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도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