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KTL, 무역기술장벽 주관기관 선정
18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KTL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TBT 종합 지원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4대 중점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TBT 정보 분석과 현지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교역국의 제품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법제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국가별 기술표준을 분석해 그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 간 대외 협상도 뒷받침하고 있다.
KTL은 올해 단순 표준 분석을 넘어 국가 전체의 시험·인증 구조와 규제 흐름까지 파악하는 방향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어떤 인증 단계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제9차 ‘한·중 FTA TBT 위원회’에 참가해 총 9건의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품 탄소발자국 표시 인증 시범사업과 중국 강제인증(CCC) 등 국내 기업과 밀접한 규제 사항을 집중 검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향후 탄소발자국 정책 추진 기본 계획을 공유하고, CCC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KTL은 국가·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해 맞춤형 기업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현지 TBT 지원사무소를 두고 현지 규제 정보 파악과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9월 인도 뉴델리에서 현지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인도 국영 품질관리기관인 인도표준국(BIS) 임원 2명을 초청해 기계 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 강화”
KTL은 다양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해외 기술규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가별 법령과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자국의 기술규제, 표준, 인증 절차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해 WTO에 공식적으로 미리 알리는 TBT 통보문 건수는 지난해 433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송상훈 KTL 인증지원본부장은 “기술규제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TL이 보유한 TBT 대응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말한다.
진주=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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