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달러대출 전면 허용…은행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유예

정부가 국내에 달러 공급을 늘려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외환 규제를 대폭 풀었다. 금융회사의 외화 자금 부족액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까지 미루고,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올려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달러 유입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시장을 왜곡하려는 투기 세력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책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한시적 유예를 꼽았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그 강도를 높여가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외화 자금 부족액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올해 6월까지 유예해줬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감독 조치를 유예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까 봐 보유하던 달러를 시장에 내놓을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은행 자체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달러 공급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기존 75%에서 200%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한도를 올려준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한도를 풀어주는 것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란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보유할 수 있는 선물환 한도를 뜻한다. 2010년 10월 과도한 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 등은 법적으로 국내 법인이지만 영업 구조는 외국은행과 비슷하고, 본사를 통해 달러 조달이 가능해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외화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외국은행과 똑같은 수준(375%)이 아닌 200%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수출 기업에 한해 외화 대출 허용 분야를 시설자금에서 운전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장 증설과 생산설비 구입 등 시설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이 허용됐는데, 이번 대책으로 임금과 관리비 등 평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외화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현지 계좌 없이 바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위원은 이날 대책에 대해 “투기 세력에 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실제 유입될 달러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국내 달러 수요가 큰 상황에서 민간의 달러 매도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김익환/장현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