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규율 체계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전문적인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산업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경기 대응 차원을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적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첫머리 발언에서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만으로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기업 스스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 지원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 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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