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달러 쌓아둘 필요 없다"…정부, 외환규제 풀어 환율방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자 외환당국이 18일 은행의 달러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 규제를 전격 완화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수출 대기업과 대형 증권사를 소집해 압박하는 등 환율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금융회사 대상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국내에 법인을 둔 외국계 은행(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75%에서 200%로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들은 테스트 통과를 위해 필요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유예하면 금융회사 보유 외화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선물환포지션(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값) 한도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한도를 늘리면 은행들이 외국 본점에서 더 많은 외화를 국내에 들여와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요 7개 대기업 고위 관계자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로 긴급 소집했다. 대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원화 환전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증권사들이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에 증권사는 당분간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영효/김형규/박주연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