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운영위원장에는 공론화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시민들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 소통, 통계·조사방법, 사회정책, 행정학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인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간사) 등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운영위원장에 위촉된 김 교수는 한국갈등학회 회장,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수정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제 선정부터, 논의 과정의 정책 숙의까지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전 과정을 기획·총괄한다. 또한 숙의 결과 및 설문 분석 등을 종합해 의료혁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영위원회는 시민패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패널 운영을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민패널 운영계획을 구체화해 국민 참여 기반의 의료혁신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논의 의제 선정 방안, 의제 범위, 학습자료 작성 방향, 학습·숙의 진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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