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재판 시작…범인도피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19일부터 본격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도피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채상병 특검팀으로부터 기소된 모든 사건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직권남용, 일반이적 등 혐의로 세 차례, 해병특검으로부터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