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관내 대형창고에 대한 기획조사로 누락 세원 수억원을 추징했다.
여주시는 관내 대형창고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진행해 누락 세원 3억6700만원을 확인하고 추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여주 지역에 대형 물류창고가 늘면서 재산세 비중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됐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창고 26곳이 대상이다. 시는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병행해 각종 지수와 가감산율 적용이 적정했는지 살폈다.
그 결과 17곳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됐다. 시는 5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해 총 3억6700만원을 부과·추징했다.
여주시는 앞으로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점검을 정례화하고, 신규 준공 건축물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 대장을 운영해 누락 세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윤광희 여주시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사였다”며 “철저한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주=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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