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모바일로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하남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 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과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하남시가 구축한 시스템은 단속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통지서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수기 작성과 사무실 전산 입력, 우편 발송 절차를 대폭 줄였다.
이로 인해 우편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오류를 줄였다. 단속 인력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통지서에는 QR코드를 삽입했다. 단속 대상자는 현장에서 금연 교육 신청이나 과태료 감면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순 단속을 넘어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행정 부담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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