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KT 개인정보 유출·소액 결제 사고 관련 책임을 경영진 교체로 대신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적 쇄신이 아닌 위약금 면제 등으로 소비자 보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민관 합동조사단은 사고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사기구"라며 "인적 쇄신으로 모든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고 신고 지연, 악성코드 발견 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과 최소한 동일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함께 형평성 부합을 위해서다.
단체는 "SK텔레콤 사례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책임 있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또한 동일한 수준, 그 이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합동 조사단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돼 소비자가 사고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KT 경영진 교체나 수장 교체가 소비자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KT 조사는 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