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5년만에 외환부담금 면제…'달러 유입' 인센티브 준다

한국은행이 정기 금융통화위원회(23일)를 불과 4일 앞둔 19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그만큼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다. 임시 금통위가 개최된 것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환율 움직임을 보면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고, 기대가 반영돼 한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연금 등의) 조치가 연달아 나오는 연속선상에서 임시 금통위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이틀 연속 발표한 조치는 국내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의결된 ‘외화지준 부리’는 외화 자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내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은 이 제도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과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외화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했는데, 한은에 예치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 달러가 기업의 외화대출에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기업이 외화로 대출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받기 위해 한은에 초과지급준비금을 예치해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확대를 돕는 효과도 있다. 윤 국장은 “국민연금이 최근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가동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외환스와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스와프가 늘어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한은에 내야 하는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 면제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금융회사로선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릴 여지가 커진다. 윤 국장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으로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 비용이 10bp(0.1%포인트·1bp=0.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내린 1476원3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한은이 대책을 발표하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낙폭은 제한됐다. 윤 국장은 “외환당국의 정책 발표가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지만 수급이 실제 개선된 것이 관측돼야 심리 변화가 맞물려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선 다음주 대규모 개입 등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