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넘어서며 유가증권시장엔 온기가 돌고 있지만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은 여전하다는 게 증권가 평가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인 코스닥시장에서 ‘성공한 투자자’가 많이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활성화하면 벤처·혁신기업이 핵심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선순환이 정착될 것이란 기대다.
◇“단타 위주 코스닥 확 바꾼다”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한국거래소의 자체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내 유가증권시장과 내부 경쟁을 통해 ‘모험자본 시장’이란 정체성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증권업계에선 미국 나스닥을 벤치마킹해 우량 기술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코스닥 설립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개인의 ‘단타(단기투자) 놀이터’로 변질됐다는 점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코스닥시장의 지난 10월 기준 회전율(1년 내 주식을 사고파는 횟수)은 4.18회로, 유가증권시장(1.26회)의 세 배가 넘었다. 코스닥 거래대금 중 기관투자가 비중은 작년 기준 4.6%에 불과하다. 주가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 기준을 손질한다. 현재 연기금 성과 평가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코스피지수만 반영하고 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이 굳이 코스닥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없다. 금융위는 새로운 평가 기준에 코스닥 투자 성과도 반영하도록 해 투자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도 만든다.코스닥 상장 심사와 폐지 기준도 전면 재설계한다. 신규 상장 문호는 넓히되 상장 후 성과가 부진한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마련한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중복 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 등으로 설립된 자회사 상장에 관한 세부 심사 기준도 추가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기관 수요의 질을 높이고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공모시장 개선도 추진한다. 코너스톤(상장 전 확약) 투자자 및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비상장까지 저변 확장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기존 ‘자산 10조원,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한다. 국내 자본시장 정책과 시장 이슈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를 신설한다.비상장·중소기업도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 이전 단계부터 자본시장과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비한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대폭 늘리는 한편 벤처·중소기업과 투자업계를 연결하는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을 다변화해 자본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신뢰 회복 방안도 내놨다. 내부자 단기매매 차익 반환 의무화, 임원 중요 전과 공시 강화, 과징금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에 장기 투자 자금이 머무는 구조를 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철/박주연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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