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사 입장서 상소 깔끔…당하는 쪽은 괴롭다"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가 검찰의 항소·상고(상소)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 괴로운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본질적인 폭력이고, 국가 형벌권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일본에 비해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더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습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을 향해서 "검찰청 업무 자체가 국민에게 신체적 구속을 가하거나 인생 자체를 재단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