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맞고 李 틀리다?…국힘, 선별적 안보공세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선별적인 안보 공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두고 '안보 인식이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차단해 국민을 불신하는 낡은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접근의 확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신뢰한다는 선언이며 강한 체제만이 가능한 선택"이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단지 이재명 정부가 검토한다는 이유로 '안보 붕괴'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와 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