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인기…내년 정규예산 편성

올 하반기 소상공인에게 한시 지급된 ‘부담경감 크레딧’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 보조금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복잡한 증빙 절차를 없애고 사용처 제한을 완화한 영향이다. 소상공인 한시 지원금 한도가 대부분 소진되자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내년부터 ‘경영안정 바우처’로 이름을 바꾸고 정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90% 사용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액은 지난 18일 기준 1조4173억원으로 하반기 관련 예산(1조5555억원)의 91%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8월부터 소상공인이 쓴 계약전력 20㎸ 초과 요금에 카드 결제를 한시 허용하면서 하루평균 크레딧 사용액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급증했다. 월별 크레딧 사용액은 지난 7월 1021억원에서 8월 4524억원으로 늘었다. 소진공은 “전기요금이라는 고정비 부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이 이 제도를 ‘필수 생존 키트’로 활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며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경영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딧 제도가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사용처가 전기요금, 배달비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고정비 경감에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앴다는 점이다.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중 하나를 선택해 50만원 한도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정보와 카드사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증빙 없이 기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도 장점으로 꼽힌다. 별도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 소상공인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게 됐다는 게 소진공 설명이다.

정부는 사업명을 경영안정 바우처로 바꾸고 내년 예산안에 5747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기준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바꾸고 개별 지원액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였다. 정부 재정적자가 심각한 만큼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려는 취지다.

◇“맞춤형으로 고정비 부담 덜어”

소상공인들은 “업종별로 제각각인 고정비 부담을 맞춤형으로 해결해줬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부천시에서 택배 배송업을 하는 황수민 씨(30)는 유류비 부담을 덜었다. 운행 거리가 수입과 직결되는 화물업 특성상 기름값은 줄일 수 없는 고정비다. 황씨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주유비를 크레딧으로 결제하니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크다”며 “매번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주유소에서 평소 쓰던 카드로 결제하면 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스터디카페 더딩글을 운영하는 유준수 씨(33)는 전기요금 지원을 선택했다. 24시간 냉난방과 조명을 가동해야 하는 스터디카페는 전기료 부담이 가장 컸다. 유씨는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미뤄둔 조명 보강과 방음 시설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생겼다”며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필요한 곳에 즉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혁신했다”며 “내년 경영안정 바우처 도입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