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헌 없이는 불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개헌 없인 불가능하다"면서 단계적 개헌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후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곳에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막아 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지 못했다"며 "(행정수도가 되려면) 개헌을 해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그 조문이 들어가야 기존의 관습헌법에 기초한 헌재 결정이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방식으로는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 조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 명시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정신 반영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이후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 사안을 논의한 뒤 2028년 총선까지 2차 개헌을 하자는 구상이다.

개헌 속도조절론에 관해선 "요즘 내란 척결 문제, 윤석열·김건희 심판 문제 등이 있다 보니 왜 또 개헌이지 혹시 뭐 내란 청산이나 심판에 방해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분도 일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나하고 관계없고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개헌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내란 청산과 동시에 그 이후의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헌과 행정수도 완성은 미래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조 대표가 세종에서 당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세종에서 30.93%를 얻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5.07%)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혁신당이 1위를 차지한 곳은 세종이 유일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