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긴장시킨 질의응답 업무보고…규제 완화는 미흡

정부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내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를 시작으로 총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최초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며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신선한 시도를 선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을 주재하면서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의 날 선 질문과 지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긴장과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책 전반을 다루는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규제 완화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굳이 새로운 규제 완화라고 부를 만한 것은 대학교 등록금 규제 합리화 정도였다. 그나마 기업 관련으로는 반도체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 하향과 금산분리 완화,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미 발표된 내용이 많았다.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에 비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오히려 한쪽에선 기업에 대한 ‘처벌과 엄단’의 목소리가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 반복 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조사 인력을 대거 증원해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불공정 행위를 단죄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과징금 상향과 대대적인 사정 분위기 조성은 자칫 기업을 겁주고 옥죄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불공정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소송에서 뒤집히는 사례도 허다한 마당에 마치 기업 현장에 불공정이 만연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업무보고를 포함해 앞으로 열릴 각종 범정부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을 포함해 보다 내실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