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통계가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로 폭등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19년 만에 최고 상승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은 아파트·연립·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11월 3.29% 올랐다.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을 기록, 2016년 1월 90만5000원 대비 약 63% 상승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고, 월세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을 모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결정 라인을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며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빚내서 돈 풀기'를 즉시 중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s(추신). 너희들은 다 강남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1급 이상 대통령실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공직자 28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의 4.9배에 달했다.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38채로, 이 가운데 21채가 서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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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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