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금융 민원·분쟁조정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 처리하게끔 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이다.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인 만큼 관련 내용이 강조됐다.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그동안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도맡으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소처에 국한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된 만큼 금감원이 '사후적'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한다.
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을 각 업권에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점도 특징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에서 담당했던 총괄 기능을 이전해 그간 소홀히 했던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보험 조직 이동이 있었지만 금소처의 명칭이나 기능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TF를 설치한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을 신설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민생경제 범죄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특사경 권한과 범위, 대상 등을 두고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인지수사권이) 제한됐지만,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도입 시 같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해 '연금혁신팀'을,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신규 펀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두고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을 2개반을 추가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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