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토론에 나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책 5권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섰다. 그가 지참한 책은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이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며 "늘 상정된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무너졌다고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 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꼭 막겠다는 대표의 의중과 의원들의 요청이 더해진 결과로 알려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