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장동혁 필리버스터 나섰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22일 상정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 차례 수정해 당론으로 추인한 최종안이다. 위헌 소지가 있던 전담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및 판사회의에 구성 권한을 줬다. 국민의힘은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구속 기간 연장이나 사면·감형 제한 등 헌법적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두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법안이 무작위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등 위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구성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제기돼 추가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추천위 자체를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를 두지 않는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며 “이 기준에 따라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배분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는 절차로 당론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