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지난 11일 첫 총파업 예고와 유보 이후 두 번째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성과급 정상화를 두고 일단 이날 열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예정된 공운위에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담은 기재부 안이 의결되면 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 기준 정상화 요구에 '기본급의 90% 수준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총파업 직전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 철도노조는 최종 의결 내용을 보고 파업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총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수도권 지하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산~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25% 감축 운행될 수밖에 없다. 이동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 대체 인력과 군을 투입하더라도 90% 운행률을 장담할 수 없다. 운행률이 낮아지며 주요 노선은 최대 1시간까지 배차 간격도 늘어난다.
"연말 출근길 대란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버스 등 대체 운송편 확보에 주력했다. 코레일 역시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하는 등 비상 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파업 직전 철도노조가 한발 물러서면서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1일에 이어 19일 재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80%’에서 100%로 상향해달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코레일은 다른 공기관이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노사 분규를 이유로 1년 늦게 이행했다. 정부는 2012년 이에 대한 제재로 코레일에만 이전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도록 했다. 다른 공기관이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을 때 코레일은 80%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에 코레일은 노사 합의로 2018년부터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2021년 감사원이 지침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공운위가 다시 성과급 기준을 의결하면서 2022년부터는 다시 80% 수준의 성과급만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른 페널티는 모두 받았다"며 "이제는 성과급 기준을 인상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 지침을 따랐던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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