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700명 증원…내년에도 1000명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지방 노동행정 조직을 재편한다. 중대재해 수사과와 근로감독 전담과도 대거 늘린다. 현장 감독 범위를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데 이어 올해에만 감독 인력 1000명을 늘리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감독 대상은 2024년 5만4000개소에서 2027년 14만 개소로 확대된다. 전 사업장 대비 감독 비율을 7%까지 끌어올려 OECD 주요국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다.

지방 조직도 손질한다. 사업체와 인구가 밀집하고 산업재해 발생이 많은 경기지역에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조선·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울산동부에는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새로 만든다. 충남 서북부의 발전·석유화학 산업 수요를 고려해 서산출장소는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안전·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 전담 과 39개를 확충해 예방적 감독과 수사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증원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 역량을 높여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업종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후진국형 산재와 임금체불을 줄여 체감 가능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