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공공 분야에 총 10.6㎓폭의 주파수 공급을 결정했다. 드론 탐지, 해상 안전, 산불 예방 등에 전파 자원을 활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3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이었다. 올해는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은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출력, 필요 대역폭 등)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도 2.1㎓폭을 추가 지원한다. 또 위성, UAM 등에 주파수 25.38㎒폭을 공급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시 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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