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예산 122조엔 '최대'…국채 원리금 상환에만 30조엔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내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엔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국채 상환 및 이자 지급에 쓰이는 국채비는 사상 처음 3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2조엔(일반회계 세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오는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최대인 올해 115조2000조엔을 6%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전날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일은 보통 없다”며 “역대 최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인 39조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으로 국채비가 올해 28조2000억엔에서 내년 31조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다. 예산 대비 국채비 비중은 올해 24.5%에서 내년 25.4%로 높아진다. 다카이치 총리가 주력하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인 9조엔가량을 편성할 방침이다.

내년 세수는 84조엔가량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신규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신규 국채 발행은 올해 28조엔대에서 내년 29조~30조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이유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의 경고를 의식한 듯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본 정책이지, 쓸데없이 세출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관해선 “규모가 커 보일지 모른다”면서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에만 편성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