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대만보다 25% 이상 높은 제조업 임금, 생산성과 거꾸로 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크게 높다는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물가를 고려해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한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지난해 임금 총액은 일본보다 27.8%, 대만보다 25.9% 많았다. 특히 한·일 간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21.9%)보다 대기업(58.9%)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근로자 소득이 늘었다는 것이어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며 생산성의 거울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23년 기준)은 53.3달러(33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5% 수준에 그쳤다. 일본(56.8달러)은 29위로 20년 만에 순위 반등에 성공했고, 대만은 반도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생산성 지표에서 한·일을 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일본의 제조업 임금 총액은 2011년 대비 35.0%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은 82.9%나 급증했다. 경쟁국들이 혁신을 통해 효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한국은 생산성 향상 없는 ‘고비용 구조’에 갇혀 버린 셈이다.

이런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전선의 위기로 이어진다. 원가 부담 탓에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무역수지는 악화하고, 이는 다시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 국가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강력한 기득권을 바탕으로 고임금 잔치를 벌이는 사이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는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가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기득권 노조의 임금 인상 억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제조업 미래, 일자리 창출도 없다는 점을 정부와 노동계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