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사전 보고 없이 '전략적 환헤지' 탄력적으로 발동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행할 수 있었던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재량껏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는 환율 수준이 시장에 알려져 전략적 모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단장은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맡는다.

TF는 앞으로 기금위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전략적 환헤지를 자율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던 절차 등이 일부 완화돼 기금운용본부의 재량권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TF의 한 관계자는 “전략적 환헤지 발동 규모와 시기를 더 모호하게 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며 “국민연금의 전략 노출을 최소화하되 기금위에서 위임받은 범위에서 전략적 환헤지를 발동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TF는 지난 15일 열린 기금위에서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기금위,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복지부는 18일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예측하고 행동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환율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집행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경우 해외 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환헤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과거엔 전략적 환헤지를 발동하려면 사전에 기금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헤지 규모와 시기가 외부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 전략의 모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 환율이 펀더멘털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기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헤지하는 것이 기금 이익에 도움이 되면서 환율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