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정치 관련 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생님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를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장관은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찬반토론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최소한의 의견 표명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업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공론화를 통해 어느 수준으로 갈지 정해야 한다”며 “일단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옳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장관은 “생기부 기재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 지대하고, 학생을 교화하는 교육의 본령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많다”며 “아직 결정한 바 없으며 조금 더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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