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 성과급' 수용…총파업 철회한 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잠정 보류한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코레일의 성과급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의결하면서다.

철도노조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총파업 출정식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운위에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상정된 데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 시작 직전 정부가 기본급의 80%로 고정된 성과급 기준을 내년 90%, 2027년 100%로 상향하는 안을 공개하면서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코레일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80%를 적용받고 있다. 2010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1년 늦게 이행했다는 게 이유다.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덜 받는 셈이다. 전체로 따지면 500억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내부 갈등이 심해지자 2018년 노사합의로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2021년 감사원이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공운위는 다시 80%로 환원하라고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기본급이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에 불과하고 성과급 지급 문제로 임금 인상폭도 낮춰왔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철도노조가 성과급 문제를 총파업 카드로 해결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말 코레일과 SR이 기관 통합을 하면 전국 철도망을 독점하는 거대 노조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쟁체제 도입 당시 거대 노조의 독점 방지가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며 “다시 통합된 뒤 파업 투쟁에 나서면 국민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