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권과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24일 “올해가 가기 전에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 동의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뭉개기와 침대 축구의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재판에 불출석하고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이 돼 모든 재판을 정지시킨 기억이 선명하다”며 “민주당이 지연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110명의 의원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을 달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날 공동 발의한 특검법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한 게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이 담겼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특검 규모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40명 등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특검 협의 등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단독 처리한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 당시 민주당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기 때문에 그 전에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똑같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은 ‘신속히’, 통일교 특검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한다”고 꼬집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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